19대 접수의안 1만3천 건 돌파…가결률은 14.6%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1만 3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면,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2년 7개월째인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법률안과 결의안 등 의안 숫자가 모두 1만 3천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1만 2천406건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수가 1만 3천913건이었는데, 19대 국회는 조만간 법안제출 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안 발의가 쏟아진 19대 국회에서 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모두 4천217건으로 처리율이 30.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경우는 1천902건으로 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