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안 미처리 시, 예산 빚으로 남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확장 예산이 경기도 못 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예산은 부득이 확장적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불씨 즉 마중물이 돼서 경기를 살릴 수 있게 하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안에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해주고, 오늘 부득이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주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애로를 잘 반영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월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신년 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하고, 대통령 업무보고도 1월 안에 마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