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개시

대법원이 내년 2월 임기가 만료하는 신영철(60·사법연수원 8기)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10명이다.

신영철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법조계 외부 인사와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덕망과 경륜을 고려했다며 김종인 교수를 추천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친손자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10∼19일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의 법조인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9일 법원 홈페이지에 천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천거받은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 개최와 대법관 제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 임기는 내년 2월 17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