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프랑스·이탈리아에 추가 개혁 압박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압박한 데 대해 특히 이탈리아가 강하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신문 디 벨트 회견에서 유럽연합, EU 집행위가 내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201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적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두 나라가 재정을 더 개혁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집행위는 28개 회원국의 재정 안이 확정되기 전 EU 규정에 들어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난해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실질적 제재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메르켈 회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산드로 고지 EU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독일도 이 점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자신의 문제인, 투자 부족이나 재정 불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베를린 방문 중 EU가 요구하는 재정 규정에 맞추려고 프랑스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나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성장 촉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팽 장관은 그러나 그 다음날 프랑스가 2015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GDP의 4.1%로 낮추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목표치인 4.3%에서 하향 조정된 겁니다.

프랑스는 애초 2013년까지 EU 규정인 3% 밑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2017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