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타결 목표' TPP 실무 협상 재개…전망 불투명

미국·일본 등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이 워싱턴DC에서 장관급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협상국들은 내년 초까지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엿새 일정으로 마련된 이번 실무 협상은, 12개국 정상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뒤 처음 열리는 겁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TPP 협상 타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포괄적인 합의 도출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핵심 협상 당사국이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무역 장벽 철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해 올해 말에서 내년 초로 늦춰진 타결 목표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정 경쟁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나 국영 기업 개혁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PP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40%에 달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TPP 참여에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자 협상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 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 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TPP 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