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집중 관리한다더니…법안 또 보류

<앵커>

연예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을 집중 관리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년 넘도록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질환으로 속여 군 면제를 받으려던 유명 배우, 반년 만에 몸무게를 50kg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들.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병역 비리 사범 487명 가운데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절반이 넘는 270명입니다.

[정주성/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은) 인기나 부가 그(군 입대) 시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나 부를 놓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병무청은 지난해 11월 운동 선수와 연예인,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아들까지 총 11만 명의 병역 사항을 집중관리하겠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두/병무청 부대변인 (지난해 11월) : 18세부터 각종 병역 처분 사항 즉 신체검사, 각종 기일 연기, 군 입영 이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국회는 뒤늦게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와 체육계는 인권침해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승재/대한체육회 기획조정부장 : 프로야구 같은 일부 종목에 한정돼서 병역면탈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 하겠다는 것은….]

[이남경/연예제작협회 법무팀장 : 직업군에 대한 불평등은 굉장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애매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새누리당 의원 : 연예인을 어디까지를 보느냐, 등록된 사람 모두 다 보느냐, 선수들에 대한 것도 어디까지냐.]

국회 국방위는 결국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법안 처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2004년과 2008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지만 두 차례 모두 시간만 끌다 무산됐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