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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민변 변호사 기소

검찰, 대한변협에 징계신청 예정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류하경(32)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박성식(44) 민주노총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대한문 앞 집회 개최를 놓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변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고 '집회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검찰은 현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을 체포하려다가 부상을 입힌 혐의로 송영섭(40)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4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권영국(51) 변호사도 불법집회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류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변호사들을 포함해 장경욱(46)·김인숙(52) 변호사 등 7명의 징계를 이미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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