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책임 물어 교육부 예산 8억원 삭감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 일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문책성으로 삭감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수능출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교육부의 기본경비 145억8천700만원 중 8억원을 삭감했고 이 수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감된 기본경비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1천300만원,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9천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 7천만원,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2천700만원이다.

기본경비는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본경비 삭감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 자체의 잘못으로 예산이 삭감당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