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산물 초민감·민감품목이 63.4%

지난달 타결된 한중 FTA에서 농산물 중에 63.5%가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천611개 농산물 중에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습니다.

10년 초과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27.4%, 관세 완전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품목은 36.1%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민감·민감품목이 63.54%로 앞서 체결한 FTA 평균인 36.3%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고 5백48개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요 생산품목을 보호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