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과징금 한도 50억→100억 원 상향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2000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오르며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늘어났습니다.

운항정지 7일은 10일로, 15·20일은 30일로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