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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두자" 담뱃값 인상에…사재기 조짐

<앵커>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는 게 어제(28일) 확정됐죠. 일부에선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올려서 메꾸려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 담배 매장엔 동이난 담배들이 많습니다.

찾는 담배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부지기수입니다.

[(찾으시는 담배 없으세요?) 네. 찾는 게 없는데요.]

1인당 두 보루로 판매가 제한돼 있지만 값이 오르기 전에 꾸준히 사 모아두려는 흡연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원홍/흡연자 : 전 죽어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올린 세금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세금인가.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국민 건강보단 증세가 더 큰 목적 아니냐는 의심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나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 원 올릴 때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은 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높고 소비량은 11% 감소에 그칩니다.

하지만 담뱃값을 4천 원 올리면 추가 세수는 6천억 원이지만 소비량은 25%나 떨어집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보에 더 큰 목적을 두고 담뱃값을 인상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명승권 박사/국립암센터 :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 같은 경우 확실히 더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보고가 돼 있습니다.]

현재 담뱃값으로 걷어 들이는 세금 가운데 금연 정책을 위해 쓰는 돈은 1.4%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논란과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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