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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가 파기…꼬이는 '예산 국회'

<앵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오늘(27일)로 이틀째 멈춰 섰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을 듯 말듯 줄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서 즉시 가동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세 시간도 채 안 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야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인 5천233억 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담뱃세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무산됐습니다.

예산소위도 야당이 불참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까지 불과 닷새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힘겨루기로 이틀을 허비하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졸속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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