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무산…연내처리 난항

<앵커>

그런가 하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연히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연내처리도 어려워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항상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에게 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사회에 맞춰 공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애국심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조원진/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 : 향후 10년을 통계해보면 하루에 301억 정도가 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이상 이 사안을 미래세대에 넘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정청래/의원,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간사 :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단일안을 내고 국회를 온다면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안 상정과 심사, 상임위 의결과 법사위 회부, 그리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라는 법안 처리 절차의 제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올해 안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4대강과 자원외교 실패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주고받는 방안이 여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