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합의…규모 미정

<앵커>

새해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회적이란 게 뭐냐 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도와준다는 겁니다. 지원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살에서 5살 사이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그만큼 교육부 예산을 늘려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규백/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국가는 누리과정 15년 수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한다.]

여당은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실익을 얻는 선에서 우회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아낸 겁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14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누리과정 예산 증액규모에 대한 의견차이로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재원/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2천억 수준에서 5천억 정도 사이에 여야에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만큼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우회지원 합의는 꼼수라는 야당 내부의 반발로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