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별정직 증원' 손 안 댄 도의회, 혁신학교 예산은

진보 성향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제1공약인 '행복씨앗학교(이하 혁신학교)' 추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에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되 도울 것은 돕자'라는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감 비서실에 별정직 5급 2명과 6급 1명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 조례안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의견 교환을 위해 10분가량 정회한 교육위원회는 예상을 깨고 반대 의견이 없는 원안 가결이라는 결과물을 내놨다.

지난 20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감 비서실에 5급 2명과 6급 1명의 별정직 직원을 배치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거나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혁신학교 사업비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행복씨앗학교 10곳과 준비학교 20곳을 운영하겠다며 9억원의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예산 '칼질' 가능성을 내비쳤던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도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차분한 톤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충북교육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지만, 혁신학교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혁신학교 저지 '제1선'에 섰던 같은 당의 윤홍창 교육위원장도 이날만큼은 김 의원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지난 7월 도의회 개회 후 혁신학교 추진에 연일 제동을 걸던 두 의원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안이 통과되면 형평성 있는 교육기관에 맡겨 도의회와 함께 학력평가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한 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는 더 드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될 여지는 있지만, 도교육청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예산 고갈 우려,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만족할만한 해법만 내놓는다면 교육위원회가 무턱대고 '딴죽'을 걸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가 첫발을 떼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도교육청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로, '학력평가'를 고리로 공이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오는 27일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