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황교안·이정희 격돌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낼지가 관심사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인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제출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에 포함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것이라며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한 것으로, 민중 중심의 자립 경제 등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양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공방을 이어갑니다.

두 사람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와 이석기 의원의 활동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중요성과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들이 두 사람의 변론을 녹화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는 3천 800건이나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여러 증거를 토대로 통진당의 당헌과 강령,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심리에 참여해 6명 이상 찬성하면 정당 해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지난달 국감 때 제기된 바 있어서, 다음 달 중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