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률 노인은 선진국의 2배…여성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41.6%와 23%로 고용선진국의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25∼54세 사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 포인트 차이를 보여 노동력 부족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인 18.6%와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25~54세의 여성 고용률은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낮았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은 점에 대해 "출산과 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기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여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15%로 고용선진국의 28.2%에 비해 13.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고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인구 1천만명, 고용률 70% 이상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7개 회원국과 비교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시장 정책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성 개선효과도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8∼2013년 사이 15년간 노동시장 유연성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연성 지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OECD 22개국 중 프랑스,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또 안정성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시행했지만, '풍선효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도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는 고용선진국들의 평균보다 떨어지는 '노동력 총량 부족' 상태입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