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연계 범정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설치

감사원은 오늘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인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산비리 감사활동과 검찰수사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방산 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감사단은 검찰청과 국방부, 국세청을 포함해 33명으로 꾸려졌고,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과 불량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비리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리 정보가 입수되면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