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합참의장 통제추진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 작전으로 전환하고,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