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법치 뒷받침할 덕치 중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법치(法治)를 뒷받침할 덕치(德治)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달 열린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의 결정문에서 "(우리는 법에 따른 통치라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덕을 이용한 국가 통치의 결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앞서 시 주석은 작년 2월 당 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재한 자리에서도 법치와 덕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치와 덕치 이념은 고대 중국의 주요 사상인 법가와 유가에서 유래됐다.

법가는 법을 절대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덕치와 인치(人治)를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집권 이후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새로운 도덕적 기초를 찾으려 노력해온 시 주석이 중국 역사와 전통에 큰 관심을 뒀지만, 모순적인 두 학설을 결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첸판(張千帆)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히 모순되는 법가와 유가 사상을 국가 통치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법치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고 덕치는 사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프리드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중국학자는 "시 주석이 중국적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중국의 일당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