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vs 법인세…정치권 세법전쟁 점입가경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14.11.23 21:11 수정 2014.11.23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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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다 쓸 것인지 씀씀이 삭감하는 것도 큰일인데 어디서 얼마나 거둘지 세금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담뱃세 올리자는 여당, 법인세 안 올리면 담뱃세 인상도 없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뉴스 인 뉴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2조 8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이중 국세로 1조 7천 원 이상이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조세소위 위원장 : 국세로 지금 1조 7천, 8천억 예상이 되는데 그중 40%를 지방으로 보내고 1조 원가량을 안전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곳간 늘리자는 얘기냐며 2천 원 인상은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종학/새정치연합 조세소위 간사 : 법인세같이 재벌이나 슈퍼부자에 대해서는 성역으로 내버려두고 서민들에게 세수 확보 노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당은 담뱃세 올리려면 기업에 대한 법인세부터 올리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 법인세 인상은 보수 정당의 이념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론 여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상 보육 예산을 비롯해 새해 예산안의 각종 쟁점 사안들을 놓고 주고받기식 빅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모레(25일) 여야 원내 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빅딜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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