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마감 일주일 앞…여야 금주 정면충돌 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오늘(23일)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주말 감액심사를 모두 완료하고, 보류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야 각 3명씩으로 소소위를 구성해, 이틀째 심사를 계속했습니다.

예산 조정심사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은 일요일로, 이번 주 내내 주말도 휴일도 없이 치열한 '예산 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그렇게 해도 합의안을 도출할 확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창조경제와 경기 부양 예산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세수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들도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예산안 자동 부의제 시행 첫해인 만큼 지난 11년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던 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0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심사 기한을 늘려야 한다면서 만약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