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1천만 원 요금 폭탄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작성 2014.11.23 20:48 수정 2014.11.23 2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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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6천 대를 개통해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유출된 개인 정보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으로 가짜 주민등록증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일부 대리점과 공모한 휴대전화 개통책들은 가짜 신분증으로 최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는, 장물업자에게 한 대에 60만 원씩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대리점들은 통신사가 주는 개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개통 장려금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가입자 정보가 담긴 유심칩은 개당 20만 원에 따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런 유심칩들은 스팸문자 발송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악용될 대포폰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대포폰 이용 요금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에게 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요양 시설에 머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이정수/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 :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5천여 명은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대요금 폭탄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통신사들은 범죄 과정에서 부과된 통신 요금은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개인정보 합수단은 휴대전화 6천 대를 개통해 40억여 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개통책들을 비롯해 일당 4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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