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예산안 단독 처리하면 국회마비 야기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국회 마비나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엔 예산안 심사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것인지에 대해 "여당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해선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회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 간 합의사항이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낭비성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의미하는 이른바 '사자방' 관련 예산은 야당 요구대로 상당 부분 삭감됐지만, '대통령 관심예산' 가운데는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된 사업도 있어,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