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1년간 예산안 시한 헌법위반, 올해는 끝내야"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2월2일 예산안처리는 절대 가치"라면서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라는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선 안 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정치', '식언국회'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스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이면 국회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되고 그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므로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1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계류 중인 주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경제살리기 관련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 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