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법인세 정상화 안되면 담뱃세 인상도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법인세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백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예산쟁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서민증세는 용납할 수 없다. 재벌감세가 전제돼야만 서민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안 된다면 담뱃세 인상도 보류해야 한다"고 '선 법인세 정상화-후 담뱃세 인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인세를 정상화시키지 않고 담뱃값만 인상한다는 건 서민증세로 귀결된다. 국세 관련된 부분은 조금도 할 수 없다"며 "담뱃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이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깎아준 법인세를 복원하면 5조원이 생긴다"며 "이는 누리과정 등 웬만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내일 열리는 예산부수법안 설명회의에서 세출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법조항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회법 85조를 들어 "법에 분명히 세입예산 부수안으로 돼 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 예산부수법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백 정책위의장은 "12월2일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권내 혼란상을 언급하며 "5천600억원 순증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와라"고 압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