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80여 개 사업 예산 심사 줄줄이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는 367조 원 규모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는 지역 안배를 우선해서 소위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가오는데 80여 개 사업에 대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산소위 위원 8명을, 약세 지역 호남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지역 안배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약세인 영남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 의원들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예산소위가 엿새 동안 감액 심사를 한 결과,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을 비롯해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 4대강과 크루즈 활성화 지원 예산 등 80여 개 사업이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예산소위는 이번 주말부터 여야 2명씩 소위 안의 소위를 다시 구성해 보류 예산 재심사에 들어가지만, 법정 처리 시한까지 앞으로 11일 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선 예비군 교통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비군 교통비를 올려주자는 국방부 제안에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국회가 국방부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예비군들의 평균 교통비는 1만 321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는 5천 원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하루 8천 원씩 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서 183억 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하루 6천 원씩 줄 수 있는 규모인 137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통비를 줄이면 예비군 교통비를 더 올릴 수 있다며 기재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비를 포함한 예비군 수당의 현실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만큼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이어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혁신안을 추인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11개 혁신안 가운데 핵심은 당내 선거가 있을 때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혁신안을 그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그대로인 상태로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때 구속수감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2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어제(21일) 사실상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겁니다.

정 의원은 지난 날 너무 교만했고, 항상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경멸하고 증오했다며 이제 모든 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