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줄줄이 보류…부실심사 재연 우려

<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는데, 창조경제 예산을 포함해 80여 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가오는데,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어제(21일)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안은 271억 원 규모로 제출됐지만, 야당이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야당은 "창조경제 한다고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야 하느냐, 미국 실리콘밸리에 센터가 있는 것을 봤느냐"며 197억 원을 깎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 고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엿새 동안,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야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80여 개 사업의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이춘석/국회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려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무늬만 창조경제 사업, 이런 것들은 대폭 삭감하겠다.]

[이학재/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해서 정치적 색깔을 씌워서 무조건 삭감, 이런 것들은 있어서도 안되고….]

예결특위는 주말인 오늘과 내일, 심사가 보류된 예산안들을 재심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 가운데 증액 부분 심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아, 부실심사가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