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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심사 줄줄이 보류

<앵커>

국회가 엿새째 새해 예산안 감액 심사를 벌였는데,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서 80개 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특위 예산심사소위는 오늘(21일) 격론 끝에 271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기반 구축사업 예산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야당은 창조경제 한다고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야 하느냐, 미국 실리콘 밸리에 센터가 있는 것 봤느냐며 197억 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 고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심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 엿새 동안 새마을운동 지원사업과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안처럼 야당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80여 개 사업의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습니다.

[이춘석/국회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 :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무늬만 창조경제 사업, 이런 것들은 대폭적으로 삭감하겠다.]

[이학재/국회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 : 박근혜 표예산이라고 정치적인 색을 씌우서 무조건 삭감, 이런 것들은 있어서도 안되고.]

예결특위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 심사가 보류된 예산안들을 재심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 가운데 증액해야 할 부분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까지 12일밖에 남지 않아, 시간에 쫓겨 ‘날림 심사'를 하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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