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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보육 예산' 무한공방…예산심의 난항

여야 '무상보육 예산' 무한공방…예산심의 난항
영유아 무상보육을 뜻하는 '누리과정' 예산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고 보조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협의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합의안 도출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늘까지 감액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누리과정과 담뱃세 인상안, 4대강 예산 보류 등으로 기한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교문위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3자 협의에서 "국고 보조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야당 측 주장을 곧바로 여당이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감정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번복'은 야당의 주장일뿐 이미 교문위에서 원내 지도부로 협상권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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