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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여당 "법 지켜야"…야당 "3자 합의 지켜야"

<앵커>

교육부총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누리 과정 예산 국고지원 방침을 여당 지도부가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합의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학 전 아동에게 무상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누리 과정 예산 심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어제(20일)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교문위 여야 간사는 3자 회동을 갖고 누리 과정 예산 중 5천여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3자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법 테두리에서 국가 예산이 심의돼야 한다며 3자 합의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용처를 균형 있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적 근거를 테두리해서 국가 예산이 심의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했다며 3자 합의를 파기한 여당을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위 실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로부터 지침 받아서 국가 백년대계와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3자 합의 대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존에 편성했던 누리 과정 예산 집행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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