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빅딜설 난무 속 '사자방' 국조에 총력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점 추진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각종 빅딜설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나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조를 관철하는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야 모두 "빅딜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조만간 쟁점 법안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4대강과 자원외교 의혹에 관한 국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면 공무원연금 개혁 카드라도 야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 국조, 공무원연금, 예산안 등 3가지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힌 형국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원외교는 비리의 문제이고, 공무원연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빅딜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할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여야가 각자 추진하는 쟁점법안들도 빅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이 처리 협조를 요구하는 각종 경제활성화법을 끌어들여 여야 협상의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것도 법안을 포함한 '패키지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25개 민생경제법안을 선정하면서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영리화법)과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아직 예산안 처리시한이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타협하기보다는 당분간 국조 관철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의 공범이나 비호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도 "진상조사위는 정부·여당이 국조를 수용할 때까지 매주 평균 2∼3건씩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MB 형제와 측근, 5인방이 벌인 '사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가짜 민생법안을 빌미로 국조를 미루고 MB 정부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국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회동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안에 관해서는 사전 조율할 어젠다가 있어야 만나지, 사진찍고 밥먹는 세리머니식의 만남은 별 의미가 없다"고 밝혀 청와대까지 포함된 대형 빅딜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