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발목잡힌 예산…여야 합의처리 먹구름

여야는 오늘(2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절충을 시도했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로 9일째 파행했으며, 전체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도 한층 어두워졌습니다.

이 과정에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간 3자 협의 내용을 둘러싼 합의 여부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전 3자 협의 직후 내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천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또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 의원은 합의 여부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교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내년에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필요한 내년 예산 5천600억원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편성,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담하고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여야간 합의설이 나돌면서 오후부터 상임위가 정상화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 당은 전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 간사인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를 둘러싸고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구두합의만 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새누리당 신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핵심쟁점에 합의했다"고 거듭 주장한 뒤 "교육부 장관이 여야 간사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월권'이라고 언급한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오후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를 재가동, 중단됐던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새누리당 소속 소위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는 5분도 채 안돼 산회됐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3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계속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시한내 합의처리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시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전혀 원치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