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년간 정부 지원

실직자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한 직장인이나 사업을 중단한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에서 최대 1년간 실업 크레딧을 받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은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도 월 최대 1만5750원은 내야 합니다.

'실업 크레딧'은 병역이나 출산 크레딧에 이어 도입되는 것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실직자들에게 적정한 국민연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