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새정치 혁신안 내용 미흡" vs "새누리 추진력 미흡"

<앵커>

현장 브리핑 오늘(20일)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정치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 혁신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당 것보다 오히려 내용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김지성 기가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핵심은 특권 내려놓기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여야 4당의 혁신위원장들이 정치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야가 앞다퉈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 혁신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아픔, 뼈를 깎는 아픔,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말로만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천을 통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나아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강화와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꾸겠다. 이런 약속을 한 셈인데 막상 혁신안을 까놓고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부터 볼까요?

새정치연합이 어제 확정한 11개 혁신안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당 대표 선거와 같은 당내 선거가 있을 때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특정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는데요,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합동 연설회나 합동 간담회 외에 후보들이 대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서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 간사 : 이번 전당대회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를 통해 전당대회 이전에 당헌, 당규를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안과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또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 수당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한 데 비해, 새정치연합은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비 동결에 그쳤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여당 것보다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났다. 이런 얘기도 또 있고요, 이제 절차 문제는 좀 보겠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확정한 정치 혁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 물론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아예 의원총회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새정치연합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만 혁신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 혁신안을 올렸다가 거부됐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참 납득되지 않네요, 당내에서 거부될 것을 염두해서 의원총회를 생략했다. 이것도 왜 이랬을까, 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어쨌든 새정치연합 내용이 미흡하다면 새누리당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추진력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의원총회에 올렸던 혁신안은 모두 9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다, 체포동의안 투표를 공개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안까지, 한 달 동안 준비한 다양한 혁신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심지어 위헌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말을 들어보시죠.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국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절박함과 치열함이 아니라, 액세서리 바꾸고, 화장 바꾸는 정도 아니냐….]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에 대해 의원들의 불만이 집중됐고요, 결국 혁신안은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앵커>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 안을 이제는 바꿔서 다시 추진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자>

네, 일단 새누리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안 원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수정안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고 혁신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혁신위가 최종 합의안을 만드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혁신안을 토대로 바꾸고 싶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공을 지도부에 넘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혁신안을 확정하겠다"는 말만 거듭할 뿐, 원안을 고수하겠다. 또는 수정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혁신안이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만드는 혁신안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제 생각도 그렇고요,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생각은?

<기자>

네, 여야가 워낙 큰소리를 뻥뻥 쳐 놔서 그렇지, 사실 여야가 발표한 대로만 이뤄져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야당 주장대로 계파 갈등만 줄어들어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국회의원 수당 변경,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 이렇게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에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권자의 계속적인 감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살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걸음이라도 나가는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