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젊은 논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오십시오.
▶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서오십시오.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자, 인사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 장-차관에 군 장성을 내정한 것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글쎄요. 장성출신을 임명해서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안전처가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지휘관, 그 리더들 말고, 밑의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이고요, 거의 다, 민간인이 다수니까, 리더가 군 출신이니까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국가안전처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부분이 뭐냐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그것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런 건데 상명하복이 몸에 베인 사람들이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 남성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서 사고 나면 제일 처리를 잘 못하거든요. 사고 터지면 다 은폐만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재난 이런 것에 제일 대비를 못하는 게 군대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정 이렇게 군 출신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고 싶었으면, 차관은 민간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차관을 모두 군 출신으로 했다든 게.
▷ 한수진/사회자:
모두 다, 한쪽도 아니고, 모두 군 출신은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가안전처, 그러셨잖아요, 새로 정부 기관이 바뀌면 입에 딱딱 안 붙어서 참 힘든데, 국민안전처입니다.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국가에 전체주의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안전처, 제 생각에는 장차관에 군 장성이 내정 된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있었다고 이해하는 게, 국민안전처가 미국에 있는 911테러 이후에 형성된 국토안보부를 어느 정도 모델링 한 건데, 그 국토안보부 초대 장관으로 있었던 분이 톰 리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조직을 만드는 일만 거의 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22개 조직을 모아가지고 18만 명의 공무원을 거느리는 조직을 급조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톰 리치라는 분도 베트남전 참전군인 출신이고,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주지사 하면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분인데, 가서 처음에, 지금 우리 국민안전처도 보면 소방안전본부랑 해양경비본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질적인 조직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원래 군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군인들이 장성 보직 받으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보직을 받더라도 단시간 내에 조직을 장악하는 데에, 그게 특화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안전처도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장차관 모두가 군장성인 것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야당의 지적처럼 이게 안전과 안보를 구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쪽 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 한수진/사회자:
‘둘 다는 조금 문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생각해보면 차관이 한 자리더라고요. 차관이 한 자리이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해경 출신을 앉히면, 나머지 조직들의 반발이 없겠느냐, 또 아니면 반대로 소방 출신을 앉히면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조직 간의 우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차관 여러 명하지 그랬나 싶습니다, 보면.(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미국하고 조금 다른 건, 미국은 911은 테러였거든요, 우리는 테러가 아니었으니까.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거긴 그래서 이름이 안보부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군 출신이 승승장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 맞는 말인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데 유난히 승승장구 한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은. 초기에 정부 출범할 때 국정원장, 경호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모두가 군 출신이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김장수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또 박홍렬 경호실장, 이 3명이 모두, 군 장성출신,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었는데, 우리가 노태우 정부 끝나고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민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국정원장, 경호실장, 이런 자리에 군 출신이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3명을 청와대에 모두 다 군 출신을 포함하면서 “대통령이 군 출신인사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군 출신인 사람들을 기용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군 출신들이 상명하복을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쓴 소리, 비판, 이런 것 잘 안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지금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하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이라도 각을 세웠던 사람들, 뭐 이상돈 교수라든가, 김종인 전 수석이라든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 다 밀려났지 않습니까. 내 말을 조금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밀려난 게 맞아요? 이준석 위원장님.(웃음)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밀려놨다고 봐도 되고요(웃음). 아니 근데, 군 출신들을 중용하는 것에는 우선, 박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지금 정부의 나잇대라는 것이 거의 장,차관, 실장 이런 분들이 6,70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 이 분들이 대학갈 때는 엘리트들이 육사가고 그런 게 맞긴 맞았죠. 그런데 그 분들을, 어떻게 민간경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국방장관 마치고 청와대 요직으로든지, 이렇게 군 경력의 전역과 동시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민화가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 교체 되고, 여러 가지 조화가 맞게 인사가 이뤄져 가는가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거의 3년 차 라는 거죠, 좀 있으면. 그러다보니까 ‘언제까지 인사만 할 거냐, 언제까지 최적의 조합만 찾을 거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아버지의 용인술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용인술이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과 거의 닮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면 뭐, ‘디바이드 앤드 룰(분할통치, divide and rule)’ 같은 거, 2인자 쓰지 않는 거, 그런 거라든가. 또, 수첩, 박정희 대통령도 수첩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한 번 쓴 사람 다시 쓰는 것, 육사 출신 선호하는 것, 이게 다 아버지의 용인술인데,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어린 나이로부터 퍼스트레이디(first lady)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인사스타일을 보고 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요즘 농담으로 항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수첩을 국방수첩으로 하나 새로 사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이 다 군인들만 들어있다고 이렇게.(웃음)
▷ 한수진/사회자:
아예 국방 수첩으로(웃음).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예, 가보면 얼룩무늬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방위사업청장에는 대통령의 대학동기가 내정이 된 거잖아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현데 이분은, 장명진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ADD(국방과학연구소)와 역사를 같이 한, 그런 산증인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보고 있고, 또 취임일성을 보면,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 어떤 사업을 접근할 때 연구원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서 어떤 기술을 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관계 정도로 분석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사업청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뭘 잘 몰라서?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솔직히 최근의 전차 무슨 파워팩 논란, 이런 거만 보더라도 성능 계량을, 성능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조사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국회위원들이나 민간위원들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가서 좀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데 ‘대학 동기니까 안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한수진/사회자:
공교롭게 대학 동기라는 거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죠. 보통 이렇게 되면, 내정하기 조금 껄끄럽거든요. 분명히 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분이 연구소에서 연구전문가였죠.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말이죠?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이야기 했던 문제이고. 그런데 연구만 했던 연구 전문위원이 방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의 적임자일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저도 컴퓨터 공학과 나왔는데, 컴퓨터 파는 분이 저한테 와서 뭔가 끼워 팔거나 이렇게 속된 말로 사기 치기가 어려워요, 보면.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구매나 이런 쪽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도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럼 좀 지켜보고. 인사혁신처, 새롭게 만들어진 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삼성맨이 오셨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외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통령의 인사를 항상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똑같거든요, 늘 똑같은 사람 쓰는 거죠, 관료출신들, 법조인출신, 군 출신, 영남인맥,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죠. 뭐 그러니까 참신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뭐, 우려스러운 것도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게 공무원의 인사윤리 복무, 연금, 이런 것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혁을 하려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혁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대통령 캠프에 있었던 분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결국은 관료들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 아닙니까. 그 관피아라는 거, 그런데 관료들의 보신주의, 관료주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거든요. 처음에는 눈치 보겠죠,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민간인 출신이 들어가서 과연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힘을 좀 실어주어야겠죠.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삼성맨으로 30년 있었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인사 전문가로.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인사 전문가로, 또 삼성전자에서 인사 업무를 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1등 기업의 인사 노하우 같은 것들이 관계로 전달 될 수 있겠느냐는 기대감은 당연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과연 정부의 인사를, 우리가 인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지탄했는지에 대해가지고 과연 기업출신인 분이 그걸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잘 적응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어떤 분이 업무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비판한 경우는 적거든요, 보면은. 어떤 도덕적 관점이나 아니면 효율만 추구한다든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기준을 이렇게 잘 맞춰서, 민간의 노하우랑 잘 결합해서 정리해주시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 인사문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 새정치민주연합이 들고 나온 이 정책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동형 작가님 아직 신혼이시잖아요. 신혼집 구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저희 집이 목동인데요, 목동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우 좋은데 얻었네? 돈 많나보네?”, 그러는데 발품팔면 싼데 많아요. (웃음)
▷ 한수진/사회자:
목동에서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책으로도 돈을 벌고 계시고(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있는 자산 내에서.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돈이 있으면 어렵지 않죠, 돈이 없으니 어려운거지 (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있는 자산 안에서 발품을 팔아서.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책으로 돈 버는 분들도 몇 분 안 되는데요, 이동형 작가님 책으로 돈 버시고, 팟 캐스트도 광고가 밀려서 다 소화도 못하시는, 그렇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걱정 안 되세요, 아직 미혼이시긴 한데?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어휴, 결혼비용이 사실 보면, 요즘 여러 언론보도에 보면 한 2억 6천에서 3억 사이까지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제 나이대의 30살 되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돈으로 3억 모아서 결혼하는 거야?’라는 물음표를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 통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발표하고 있는 언론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지금 통계청에서 결혼 하자마자 집을 구하는 사람의 수가 26%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 부모님 돈이에요. 자기 돈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보니까 그런 조사도 있던데요? 결혼 10년차에 집 마련한 사람 48%, 서울 같은 경우는 29% 밖에 안 돼요. 그리고 30년차가 되도, 66.7%.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결혼 30년 차가 되어도 집을 못 마련하는 거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래서 결혼도 어려워지고 출산도 어려워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대씩, 아주 화제가 되었고요,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저는 이 제안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 정책은 임대주택 늘리자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쭉 이야기 했지만, 전월세 대란, 집값 고공행진, 정상적으로 남녀 부부가 맞벌이해서도 10~20년 해서도 집을 못 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임대주택 늘리는 것 밖에 없는데, 이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결국 임대주택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 제안 자체는 나쁘게 볼 건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새정치연합에서 이거 내놓자마자 새누리당에서 반대했거든요. 과연 제대로 살펴보고 반대를 했는지. 그니까 우리 임대주택, 우리가 하는 임대주택, 당신들이 하는 임대주택, 정책이 비슷하니까 머리를 맞대서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제안을 무턱대고 반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을 제가 짚어보면 14만 호 정도 공급하는 게 행복주택의 골자이고, 사실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항상 땅값과 입지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을 서울외곽에 지어놓는다고 하면 임대료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교통도 편한 거 찾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어가지고는 해결 못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주택으로 동이면 목동유수지 위에 짓겠다, 아니면 철도, 철로부지 위에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마저도 14만호 짓는 것 도 참 어려워요, 보면. 여기도 보면 매일 주민 분들 시위하고 있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금 목동도 행복주택 안 되잖아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철도부지 위에도 보면, 사실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사해보면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14만호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재원조달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새정치연합이 ‘우리는 100만호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공약을 이렇게 카피해도 안 되는 걸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몇 배로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건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사실 이 새정치연합의 공약을 새누리당에서는 예산 때문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이준석 위원장 말처럼 문제가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은 할 수 있는데, 부지가 문제라니까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입지조건이 문제죠.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신혼부부에 집 한 채씩 임대주택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 도심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도 있고, 목동이 큰 예겠죠? 결국은 외곽으로 가야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비싸게 있더라도 여기에 있지 외곽으로 안 나가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오히려 부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목동도 반발 심했어요, 현수막 보셨죠? “헐!”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찍어줬더니 이렇게 답 해주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땅이 없다, 지금 지을 땅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도 일치하시는 것 같고. 아까 이준석 위원께서는, ‘하필이면 안 되는 공약을 카피하냐?’, 그럼 애초부터 이 행복주택은 안 되는 공약이었다는 뜻이에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국토부도 굉장히 지금 부지확보나 주민들 반대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그래도 공약사항이니까 추진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새정치연합이 뭔가 좀 도와주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100만호로 늘려 가지고, 어차피 국토부가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늘려버렸습니다,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단 이게 공짜는 아닌 건데, 이게 공짜라는 말에 또 논란이 생겼잖아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새정치연합이 좀 실수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실수를 한 거예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이슈를 좀 끌어보려고 구호를 ‘신혼부부에 집 한 채씩’ 이랬는데, 이건 누가 들어도 공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집 한 채를 임대 해준다던가, 이랬어야 하는 건데?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공짜잖아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리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 부지 잡아가지고 수용해가지고 하려면, 그 임대료가 싸지 않을 겁니다, 민간주택에 비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딱 청년 두 명 불러가지고 그 집 모델 주는 모양의 행사까지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식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임대 주택 공약자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인데 욕심을 좀 부렸어요, 제가 봤을 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지금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임대주택은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수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은. 요새 왜 안 그래도 무상복지네, 무상교육이니, 포퓰리즘이니 이런 말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야가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또 이렇게 갖고와버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도 좀 그래서 더욱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예전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토지 임대 주택 이런 것 해서 다 했거든요, 보면, 공약들을. 반값임대라고 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보면. 그런 거 다 조합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달라요, 이게 당마다보면, 임대주택 안들도.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네이밍(naming)이라고 하잖아요, 슬로건 만들고, 타이틀 붙이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좀 야당이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수를 하게 된 건가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자.방 까지는 잘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웃음).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언론에 나온 보도내용, 아주 세세하게 다 행간까지 읽지는 않거든요. 제목만 이렇게 보는데, 누가 봐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언론들도 보도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언론사들에게도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공짜라고 했느냐?”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이건 공짜 아니면 별거 아닌 공약이에요, 그냥 임대주택 짓겠다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화제가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돈 없어서 택도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잖아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국토부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1030 대책이라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임대주택 더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공급 계획하면서 예산 8천6백억 매년, 그 다음에 기금 11조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토부에서 말하는 돈이나 새정치연합에서 가져온 계획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자기들 계산할 때는 돈을 좀 적게 잡고, 새정치연합의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풀려서 잡았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만, 우리가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게 다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서울만 중심으로 생각해야할게 아닙니다, 전국에 신혼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아침신문 보니까 국토부가 새누리당에 준 보고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준 보고서 액수가 좀 다르데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아니 국토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웃음)
▷ 한수진/사회자: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국토부에서 하는 일은 정쟁이나 여야 간,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사실 재원 문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쓰면 되지’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처음의 아이디어 단계이니까 앞으로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실 민주당 쪽 아이디어도 세밀하게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100만호 공급 할 수 있다면 이건 주택정책의 대전환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홍종학 의원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라는 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하는 것, 이것도 좀 이야기 해봐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지금 있는 임대주택, 혹은 새로 지을 임대주택, 그것 다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말고 무조건 신혼부부 들어가,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조금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아까 출산율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에서 꼴지 아닙니까. 새정치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 문제만 해결돼도 이게 출산율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여기 좀 두면 안 되는가, 이런 이야기이고. 또 새롭게 지어가지고 신혼부부가 들어간 다음에, 신혼부부도 여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면 다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살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혼부부에 몰아주는 거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모든 아이디어가 출산율 대책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당들의 공약들이 갈수록 수렴해가며 어디로 가냐면, 옛날에 허경영씨가 결혼하면 5천만 원씩 주겠다고 한 것과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허경영씨 동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 이준석 /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그분이 10년 전에 선견지명을 가지고 신혼부부에게 5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던 건지, 저출산 문제나 결혼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양 당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접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딱 결혼해야할 나이인데, 별로 끌리는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김진표 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슬로건 위주로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의 신뢰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놔야 하지 않나 싶네요.
▶ 이동형 작가 / 시사평론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던지는 것도 문제고, 일단 나온 정책 제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에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줄일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 위원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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