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회, '예비군 교통비' 현실화하나

국회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한창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몰려들어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예산의 증감이 해당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의 '능력'과 직결되다 보니 장관이나 기관장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인맥은 물론, 직능 단체와 지역 단체까지 동원합니다. 그만큼 국회의 힘이 가장 센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산안을 직접 심사, 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한가를 달리게 마련입니다.

● 예비군 교통비 5,000원…실 지출액 13,210원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비군의 교통비를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임금 증액', '4대강 사업 예산 감액'에 이어,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 3호로 '예비군 교통비 증액'을 들고 나왔습니다. "감상적인 국가주의나 대중영합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의원이 밝힌 실태는 이렇습니다. 올해 예비군들이 받은 교통비는 5,000원입니다. 그것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4,000원이었다가 올해 1,000원 늘어났습니다.
반면 예비군들이 실제 지출한 교통비는 평균 13,210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4월 7일부터 25일까지 44개 부대 예비군 10,2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도 교통이 안 좋은 농촌지역 예비군은 평균 15,590원을 교통비로 지급했습니다. 군에서 받은 교통비 5,000원의 세 배가 넘습니다.    
당연히 예비군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훈련보상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7%,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83%에 달했습니다. 예비군들이 받기를 희망하는 보상비는 교통비 17,140원에 식비 13,070원, 합쳐서 30,21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방부 183억원 요구 → 기재부 46억원 삭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예비군 보상비 인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마다 늘려 2018년에는 예비군들의 희망액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국방부의 계획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비군 교통비 예산으로 183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137억원만 편성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46억원을 깎은 것입니다. 만약 국방부의 요구대로 183억원이 편성된다면, 내년부터 예비군의 교통비는 8,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기재부는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들이댔습니다. '대통령부터 5급 공무원까지 출장비로 지급되는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여비는 모두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실제 지출된 교통비를 국가 예산에서 지급받으면서 예비군의 교통비는 절반도 못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무원의 여비를 줄여서라도 예비군의 교통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무상 보육, 무상 급식에 이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박 의원의 주장을 지켜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에게 쓸 예산도 부족한데, 직장을 가진 예비군들에게까지 예산을 늘려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 비리, 군납 비리로 낭비된 혈세만, 최근 드러난 것만 수십 조원에 달합니다. 한 업체가 챙긴 부당 이익만 수십 억원에 이릅니다. 예비군의 수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82만명으로, 현역 군인의 5배에 육박합니다. 이쯤 되면 '예비군 교통비 현실화'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국방부 설문 조사에서 예비군의 평균 일당은 85,000원 안팎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예비군이 받는 보상비는 교통비 5,000원에 식비 6,000원, 합쳐서 1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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