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 줄여나갈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를 줄이는 강도 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모임 국가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들 걱정이 많겠지만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해엔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많았지만 올해는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청 미편성에 대해선 "지방교육청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중앙 재정에서 내년 빚을 내면 이자를 부담하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