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의원 해산계획에 비판론…"법안·예산편성 차질"

아베 일본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연말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11월과 12월에 걸쳐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진행했는데 선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사실상 멈추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해 안에 본 예산을 각의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해산 때문에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법안, 카지노 관련 법안 등이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임시 국회 회기를 2주가량 남긴 시점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결정해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