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배임·사기대출' 전파기지국 부회장 징역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병권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현대디지탈테크 대표이사 최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부회장이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기업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 보상 조처를 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부회장은 재작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인수 비용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지시해 6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 142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제2 금융권에서 100억 원을 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장 부회장은 또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에도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백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파기지국과 계열사가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하는 한국전파기지국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민영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