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전병헌 "'별 7개' 뜬 국민안전처, 국민과는 너무 멀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가 오늘 출범합니다. 흩어져 있던 각종 사고와 재난 대응 체계를 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 한 곳으로 모아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생명을 구해내겠다,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장-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연 적임자냐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의원님?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단행된 국민안전처 인사,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어제 인사의 특징은 당연 장-차관 모두 군 출신이라는 점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은 별이 4개이고, 차관은 별 3개 출신인데 이른바 별 7개, 북두칠성이 국민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특히 군 작전개념만으로 국민 안전을 다룰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군 출신으로서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일사불란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군의 속성이라는 것이 대응 체계라든지, 또 기동성, 그 다음에 지휘체계, 이런 것들은 좋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사고 대응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예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수리와 점검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군 출신만으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장-차관이 모두 군 출신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재난 전문가가 좀 중용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를 보면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지나치게 너무 군 출신 인사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려를 깨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뭐 사실, 이번 안전처가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초기 대응이 매우 미흡하고 혼란스럽지 않았느냐 라는 취지에서 일사불란한 시스템과 지휘체계에 대한 그런 필요성으로 이렇게 군 출신 두 사람을 다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말씀 드린 것처럼 군 출신은 오히려 명령 체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소통이나 탄력성,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그리고 탄력적인 그런 대응시스템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안전 컨트롤 타워 뿐 아니라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도 그렇고요, 군 출신 인사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 있스빈다. 이런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안보 측면에서는 군 출신들이 일부 중용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안전 문제에까지 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안보와 안전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대응, 효율적,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너무 방점이 찍혀있어서 이와 같이 군 출신 인사들을 좀 지나치게 많이 기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과유불급이라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번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는 너무 지나쳤다, 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의 뭐 여러 가지 일사불란한 작전 지휘 체계라든지 대응과 기동력, 이런 것과 함께 민간전문가들이 일부 보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탄력적이고 조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목숨을 잃고 나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게, 현장을 아는 전문가의 필요성이었는데, 과연 국민안전처가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일단 인사만 보면, 첫 인사만 보면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매뉴얼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얼마나 그게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는지,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게 미흡했다 하는 지적도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조직도 조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매뉴얼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전 매뉴얼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현장에 어떤 대응이나 또 일사불란한 그런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전반적인 안전 매뉴얼 점검을 통해서, 또 안전 매뉴얼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한 편으로는 안전 매뉴얼에 대한 숙지와 훈련이 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어떤 사고나 사건 발생 시에 지체 없는 대응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각종 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체계라든지 내용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법령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중앙소방본부나 해양경비안전본부, 다른 차관급 인사는 어떻다고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해양안전본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전히 육경 출신이, 그러니까 육상경찰 출신이 해양 경찰의 임무를, 해양 안전의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관행을 이번에도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인사 하는 과정에서 과감한 인사혁파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배를 한 번도 제대로 타보지 않은 인사가 해양의 안전을 어느 정도 지휘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장관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거죠?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자질 문제에 대해서 아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공룡부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네.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정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네, 이번에 공룡부처이죠, 국민안전처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1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규모가 엄청나게 큰 부처가 생겨났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몸집이 비대한 그런 부처가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지적들도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국회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아특위 위원들 17명 모두의 추대로 이번에 국회안전혁신특위의 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어디에 집중하실 건가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좀 보완작업을 함께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안전 매뉴얼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현실성, 현장 적용성 여부를 조사해서 업그레이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위협 요소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해서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국회에서도 정말 큰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요즘 방위 산업 비리 척결이 국정 과제잖아요, 근데 방위 산업 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적임자라고 보세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방위산업청장 내정자께서 대통령하고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출신이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약간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양날의 칼이다?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잘 쓰면 명검이 될 것이고 잘못 쓰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명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을 내정하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좀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 전병헌 의원(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네, 아무래도 방위산업분야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엄청난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보수정권이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비리에 복마전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러한 비리의 복마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분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임 방위청장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뜻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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