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접수 법안 1만 2천 건 '육박'…가결률은 고작 11%

지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안 숫자가 만 2천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 공전과 의사일정 파행 등으로 접수법안의 70%가 넘는 8천 6백여 건의 법안이 아직 미처리상태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 출범 이후 채 2년 6개월이 안 된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법안은 모두 만 천9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 4년간 접수된 전체 법안 수 만 3천 913건의 85%를 넘어선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19대 국회는 법안제출건수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9대 국회 접수법안 가운데 93.9%가 의원발의 법안이었고, 정부제출법안은 6.1%에 불과했습니다.

14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35.6%에 불과했으나 15대 국회 58.6%, 16대 국회 76.2%, 17대 국회 85.2%, 18대 국회 87.8%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법안발의가 쏟아진 것과 달리 가·부결이든 폐기든 법안 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 18일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3천 328건으로 처리율이 27.9%에 그쳤습니다.

아직도 8천 614건은 미처리 계류상태고, 이중 상당수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비율은 고작 11.4%로 집계돼 접수된 법안 9건 가운데 겨우 1건꼴로 가결처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역대국회에서 접수된 법안의 가결비율은 14대 국회에선 72.7%였으나 15대 국회 57.4%, 16대 국회 37.8%, 17대 국회 25.5%, 18대 국회 16.9% 등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