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회부' 북한 인권결의안 압도적 표차로 통과

<앵커>

유엔의 새로운 대북 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다음 달 열릴 유엔총회에 공식상정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단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진호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새 결의안 통과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세계 50개국이 공동 제안한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이 소관위원회인 유엔 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19일) 새벽 5시 45분경입니다.

찬성이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2가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7항에서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또 8항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안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방국인 쿠바가 국제 형사재판소 조항을 빼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쿠바는 당초 북한과의 사전교감을 통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한 결과 찬성 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이 작성한 초안이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큰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이 오늘 유엔 3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달 초에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에 자동상정됐고 역시 채택이 확실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 필요성이 명기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