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오후 '중의원 해산·증세연기' 발표할 듯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년 10월로 예정된 10%로의 소비세율 재인상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뒤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의회 해산에 앞서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내일이나 21일에 해산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다음 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14일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소비세 재인상은 예정보다 1년6개월 늦은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1명당 유권자 수의 차이로 생기는 격차 문제를 지적해 온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일제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고재판소가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지난해 12월 내린 것을 근거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너무 커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 평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