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 12개 순증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12개가 늘어납니다.

국민안전처장에 장관급 위상이 부여돼 차관급 이상 정무직은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가 증가합니다.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직위가 3자리나 됩니다.

국 단위 이상 행정조직은 '특수재난실'처럼 신설되거나 기획조정실처럼 상향된 조직을 포함 3실, 8국, 15과가 순증됩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이 해체돼 일선 소방관과 해경이 박탈감을 느끼는 반면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공무원들은 '승진잔치'를 벌이게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장 소방정감 3명 중 1명은 금명간 소방총감으로 승진해 중앙소방본부장에 임명됩니다.

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소방방재청 또는 해경의 공통부서는 1∼2단계씩 직급이 상향됩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출범이 공무원 승진잔치와 조직늘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소프트웨어'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재난행정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중앙의 재난대응조직이 커지면 일선에서는 보고업무 등 행정부담이 되레 가중돼 현장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만명 거대 조직인 국민안전처는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스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재난대응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안전처 직제를 보면 신설되는 특수재난실과 그 아래 조사분석관 등 국장급 직위와 차관 직속 안전감찰관이 개방직 또는 공모직으로 외부에 개방됐지만 과장급 이하에 어느 정도 민간의 전문가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김성중 안행부 조직기획과 과장은 "개방형 직위 지정과 운영 등 민간 전문가 활용 범위는 국민안전처장 등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행정직과 기술직, 소방과 해경 등 다양한 조직이 한 울타리안으로 통합된 국민안전처는 조직융합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제 수립 과정에서도 소방과 해경 사이에 "안행부 출신이 인사와 예산의 노른자위 자리를 선점하려 한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사이에는 국민안전처 정원 1만여명 중 8천700명이 해경이라는 이유로 "해체한다는 해경이 결국 국민안전처를 장악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우려도 퍼져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은 출범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행정직, 기술직, 소방직 사이에 벽이 존재한다"면서 "조직이 안정되고 나아가 단일조직의식이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