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확보 녹록지 않았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7일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확보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제3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다른 중요 사업에 차질을 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려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1억원짜리 사업 417개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라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3개월분만 반영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하는 한편 3개월 이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도의회, 도정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주 교육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 예산의 안정화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8천42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며 고교체제 개편과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 학교 문화예술체육동아리 지원, 읍면 지역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노후 학교시설 정비·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 4·3평화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제주의 경우 민관이 협력해 정주여건 개선, 다세대 주택 건립, 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읍면지역의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읍면이나 도심 공동화 지역의 작은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