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후기 단점 올리면 "명예훼손"…입막음하는 기업들

<앵커>

요즘 물건 살 때 보면 참고하려고 인터넷 후기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좋은 말들 많은데 나쁜 말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기자>

그러니까요, 처음에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이런 건 좋은데 저런 건 안 좋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또 정보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회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도 자체를.

<앵커>

약간 좀 기업 편을 드는 것 같은데요,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법에 보면요, 기업이 포털에 전화해서 "이거 명예훼손이다. 우리 명예훼손 됐다." 그러면 30일 동안 글을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포털이 자기들도 귀찮으니까 해주는 거죠.

차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탁기를 샀는데, 어느 순간 빨래만 하면 빨래에서 허연 먼지가 붙어나오는 겁니다.

열 달 됐는데 안에 뜯어봤더니, 저렇게 안에 먼지가 떡이 져 있더라는 거죠.

돌리면 자꾸 나오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다. 먼지를 거르는 망이 걸려서 문제가 있더라.

처음에 그런 팩트에서부터 "사지 마라."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회사가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요청을 해서 20일 만에 지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이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막고 보는 겁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긴 해요.

<앵커>

일부겠지만, 블랙컨슈머라고 해서 일부러 이상한 글들 올리는 분들도 꽤나 있잖아요.

<기자>

그런 협박성 이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당하게 물건 써보고 후기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을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후기 쓰는 것까지 명예훼손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봐도 블랙컨슈머처럼 일부러 비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만, 이게 일반적인 인터넷 후기처럼 사람들이 관심 있고 전체 소비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글이다. 이러면 대법원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들 이야기도 비슷한 게, 들어 보시죠.

[김도영/변호사 : (후기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성에 부합하거나 그렇게 판단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저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솔직히 글을 썼다가 큰 회사가 "명예훼손이야." 이러면 움찔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기지", "정말 명예훼손 했나?" 법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글을 읽어보면 정당한 클래임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건지는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기자>

만약 악의적이라면 사후적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 데 문제는 큰 회사뿐만이 아니라 병원, 식당, 별 의 별 곳들이 다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후기만 보면 병원은 다 명의만 있고요, 식당은 전부 산해진미만 파는 그런 식당만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억울하다고 소비자가 "나한테 명예훼손 일부러 걸었어." 반대로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나라이고 명예훼손으로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건 안되죠.

제도적으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전에 말씀하셨던 도서정가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들었는데, 사야 될 책 있으면 이번 주안에 미리 사야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참고서나 소설이나 예외 없이 금요일부터 15%밖에 깎아주질 못합니다.

지금보다 책값이 일단 오를 걸로 다 예상이 돼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전부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7, 80%까지 대폭 할인행사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사야 되겠다." 했던 책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내고 이제는 1년 반이 지난 뒤에는 그때부터 가격을 고쳐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그 가격이 고시가 돼요, 얼마나 내렸는지 내릴 건지 고지가 됩니다.

지금 한 3천 권 정도가 신고가 돼 있는데, 이쯤에서 책 한 권 사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돈 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까지 책 값이 비싸져서 사람들이 책을 안 살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국책기관이.

어쨌든 정책은 시작되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대응을 해야 되니까 책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골목상권 보호하자고 나온 법안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