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양성학교, 생도 모집용 개인정보 논란

일본 자위대가 자위대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의 생도 모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는 올해 육상자위대 고등 공과학교생도 모집에 사용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의 개인 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50개 자위대 협력본부 가운데 21개 본부가 500개 이상의 지자체에 개인 정보를 요구했고 약 200개 지자체가 성명, 주소 등의 학생 개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위대 협력본부는 생도 모집 홍보 우편물을 학생들에게 발송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했으며 수만 명분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과거에는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생도도 자위관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자위대 측이 지자체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09년 법이 개정된 뒤엔 생도가 자위관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위대법은 자위관 모집을 위해 고교 3년생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정보를 시초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방위성 인재육성과 관계자는 "생도 모집을 위한 것이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육상자위대 고등공업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17세 미만의 남자를 전원 기숙사에 수용해 가르치는 3년제 교육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