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난방비 0원으로 번진 관리비 논란, 가장 눈 먼 돈은 장기수선충당금"

▷ 한수진/사회자:
배우 김부선 씨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아파트 난방비 0원 논란이,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난방량이 0으로 표시됐던 11가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다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전직 관리소장들만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에게 난방열사 라는 호칭을 부여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인데요, 참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도 되는건지,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와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열 대표님?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안녕하세요. 송주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왜 난방량이 0인지 설명하지 못한 가구 11가구, 경찰도 그 원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 어떻게 보세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경찰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전, 3년 전 과거의 비리를 캘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수사가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그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면 자신들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다 완벽하게 꾸며놓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정보까지 다 잡아낼 수 있다면 아파트 비리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였다?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그리고 난방 계량기를 보고 수사를 하고 그러는데, 난방 계량기가 비행기처럼 블랙박스가 장착된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그걸 뜯어다가 3년 전, 4년 전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경찰은 계량기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고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그렇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런 결과죠.
 
▷ 한수진/사회자: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동 대표들과 관리소장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짜고 한 거다, 조직적으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이런 부분도 수사를 했을까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그거는요, 일단은 난방 계량 검침,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유착관계를 연관 지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조사를 한 세대가 정말 추리고 추려서 11세대였죠?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 한수진/사회자: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게 적어도 2번 이상 되는 세대, 69세대 중에서 어떤 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그런 11가구에 대해서 한 건데, 이 11가구는 끝내 그 이유를 밝힐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표님, 이 난방량이 0이라는 것과 난방비가 0원이라는 건 좀 다른 문제죠?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요, 요즘같이 초겨울에는 난방을 전체 세대가 하지는 않거든요. 한 20%정도만 난방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에 이제 뜨거운 물을 공급을 하면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면서 손실되는 열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20% 세대에만 부과를 하게 되면 한겨울에 24시간 가동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이란 게 있어요, 기본요금, 그러니까 난방비용이 한 3,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30%, 1,000만 원 정도는 전체 세대에, 사용했든 안 했든, 전체 세대에 1/N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본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 70%정도는 검침을 해서 사용한 세대에 부과하기 때문에, 검침 기록이 0이 나온다 할지라도 난방요금은 적어도 한 10,000원 정도로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럼 이런 김부선 씨 아파트의 경우에도 난방비 0원은 나올 수 없었던 거군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그렇습니다. 0원이 나왔다면 그거는 짜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난 겨울 한 번이라도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에서 한 30만 세대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중에 한 3,800여 가구가 계량기가 고장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원래 그 새로 지은 아파트, 뭐 이제 그 난방 계량기가 고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벽하지 않고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이제 전년도 같은 달에 발생한 비용을 부과를 하면 공평해지는데요, 그마저 안 하고 그냥 난방비를 0원을 냈다, 이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부실하게,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문제죠,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관리사가 원칙에 의해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제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증거가 없으면 이제 책임을 못 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김부선 씨 문제제기로 사실 아파트 관리비 꼼꼼히 따져보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 한수진/사회자:
관련 소송도 3천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건가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아파트에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 규정들이 애매모호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관리사무실에서,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매모호한 주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질의회신하고 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국토부에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예를 들면 그 난방비는 기본요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런 것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 규정들이 관리비를 3개월 연체한 사람은 이제 국내 표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 3개월 연체한 비용이 동 대표 모집 공고, 그 공고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당선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어떤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지시를 하다보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관리비 중에서 가장 눈 먼 돈들은 뭔가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지금 사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규모로 봤을 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집수리 하려고 모아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장기수선충당금이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이 돈이 한 10년, 15년 모아두면 한 10억, 이렇게 쌓이거든요. 이 돈을 동 대표 과반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공사비 부풀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러니까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아파트 보수 공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돈인가 보죠?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승강기 교체하거나 배관공사, 외곽 페인트 이런 공사비용이 5억, 10억, 20억 이렇게 규모가 크거든요. 이 공사를 한 30~50%정도 부풀려가지고 적발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보통 그런 돈 쓰려면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멍이 생기나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주민 설명회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 비리를 저지르는 아파트에서는요, 그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죠. 아파트 닥터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 의뢰를 하면, 이게 그 공사비가 적절한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곳도 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사실상 그것이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네, 관리감독 뿐만이 아니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전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뭐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처벌은 되는 거죠?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처벌이 되긴 하는데요. 김부선 씨 난방비 사례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처벌이 되고요, 그게 없으면 처벌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그 입증도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려면 어떤 점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려면요, 주민 입장에서는 참여를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견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파트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해가지고 이 분들이 예방차원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비리는 100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하고요, 이게 뭐냐면 국민주택관리청이라는 건데요, 관리청에서는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문도 해주고, 예방도 해주고,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즉시 제재를 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주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