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 공식 확인

미국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 내 일부 지일파 학자들은 지난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 등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 정부도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을 출동할 수 있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999년 6월 5일 자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